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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사드배치 합의 유지 확언"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합의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워싱턴 발로 지난 10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 관리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체계 전체를 거부하기 위한 전조(prelude) 아니냐고 해명을 요구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이전 공약들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분명히 했다(assured)"며 "미국은 한국에 같은 (안보)보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열린 미국 최고위급 협의여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중단 압력 폭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북한, 중동 등이 큰 문제다. 지금은 그런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9일 사드배치와 관련,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11

매케인 "한·미 동맹 중요, 사드 비용 미국이 낸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하고 21일 귀국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 면담 자체가 확실치 않았는데 순조롭게 이뤄져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 기자들에게 “한·미 동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 문 대통령의 6월 방미 문제에 대해 폭넓게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홍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부담’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선 “(미 정부 인사들과) 경비 문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우리 입장에선 미국이 당연히 부담하는 거라는 마음가짐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은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는 국회 내에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달했고 거기에 큰 이의 제기는 없었다”며 “(미 측이)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결과가 뒤바뀐다거나 하는 큰 걱정은 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이사장은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 같이 잘 하자”며 "사드 돈은 우리(미국)가 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매케인이 워낙 친한파고 한·미 동맹 지지자인 데다 거물이라 상식선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 이사장은 20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전날 매케인 위원장과의 면담 때 나온 사드 언급을 전했다. 매케인의 “미국 부담” 언급이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공화당 내 정통파 군사위원장의 발언이란 점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사드 비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사 외교를 통해 그간 제기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을 배제한 채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이나 한·미 간 정책 충돌 가능성 등이 어느 정도 불식되거나 예방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21일 귀국했다. 이 특사의 임무는 사드 문제로 악화된 한·중 관계 복원 방안이었다. 이 특사는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왕이(王毅) 외교부장,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 쑹타오(宋濤) 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장 등을 만났다. 이날 특사단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이 사드와 북핵 문제를 다룰 협상단을 꾸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박4일간의 일본 특사 활동을 마치고 20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경색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파기하자는 말은 안 했고,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 취지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출국한다. 송 특사는 한반도 주변 4강 특사단의 마지막 주자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사로 임명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21일 출국했다. 유럽연합(EU)·독일 특사로 파견된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특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베이징·도쿄=채병건·신경진·이정헌 특파원 mfemc@joongang.co.kr

2017-05-21

[시론] '사드'와 신정부의 딜레마

사드 배치로 악화된 한·중 관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해빙무드가 감지되고 있다. 폐쇄됐던 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두 달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다른 업체와 업종들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약하지만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 3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에 케이팝(K-POP) 차트가 다시 등장했고,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관계 개선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분위기가 이처럼 돌변한 이유는 '사드 배치'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으로 다룰 것 같다. 이미 대선공약에서 민주국가로서 사드배치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동의 비준절차가 수반되어야한다는 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무조건적인 '사드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중국은 내심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군과 미국 국민 보호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드 배치로 한미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햇볕정책 계승'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이 무모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간접 메시지일 수 있다. 향후 중국도 문재인 정부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중관계가 장기적 갈등 국면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있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탄생을 반기더니만 왜 이렇게 악수를 두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 금강산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을 더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안보의 중대한 문제가 사드 배치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화도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대로 남북관계는 대화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더 각인시켜주는 꼴이 됐다. 그보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해 대화국면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간의 협력보다 중국의 편에서 논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핵협상 대상이 아니라 트럼프와의 거래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협상 대상이 남한이 아닌 미국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방어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새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2017-05-18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아니다" 말한 맥매스터, 트럼프에 찍혔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버트 맥매스터(사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기용을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와 맥매스터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사드 비용 분담 논란'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이 맥매스터를 백악관에서 내보내기 위해 언론에 '불화설'을 흘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워싱턴은 맥매스터 장군을 좋아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접하고 격노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다"(취임 100일 기념 로이터통신 인터뷰)라고 말해 파장을 불렀다. 이 발언이 한창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될 시점에서 맥매스터는 김 실장과 통화해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조기 진화' 노력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수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WSJ 보도를 접한 뒤 맥매스터에게 전화해 고함을 지르며 "한국이 적정 몫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깎아내렸다"고 나무랐다고 전했다. 맥매스터는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김 실장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진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통신은 "프로페셔널 군 장교인 맥매스터가 트럼프를 읽는 데 실패했다"며 "맥매스터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설교까지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전했다. 강혜란 기자

2017-05-10

맥매스터 "사드 비용 재협상하게 될 것"

사드 비용 관련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가 '당신이 한국 측에 기존 협정(한국 부지제공, 미군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담은 청와대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과는 사뭇 달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전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드 재협상 방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월러스의 후속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2017-04-30

"사드 비용 10억불 내라"…트럼프, 한국에 지불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측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면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0억달러(1조 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이나 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18일 방한 당시 FTA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이란 용어가 재협상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심각하고 심각한(major major) 충돌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이성적인 지도자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27세다.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받았다"면서 어린 나이에 정권을 이끄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정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통치)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가 이성적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가 이성적이길 바랄뿐이다"고 했다.

2017-04-27

[살며 생각하며] 중국의 복심 사드 보복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관광과 여행, 문화상품, 화장품 면세점 같은 범위를 벗어나 한류까지 차단할 속셈인지 조선족 가정에 세워져 있는 위성 안테나까지 막무가내로 철거해 간다는 보도다. 이런 와중에 한.미 양국은 지난 26일 새벽에 그동안 창고 속에 감춰 두었던 사드 장비들을 꺼내 성주골프장으로 전격적으로 옮긴 뒤 조립에 들어갔다. 대선에 집중되어 있는 국민의 관심을 이용한 행정편의주의 고질병이 또 한번 인근 주민들과 사드 반대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유감이다. 문제는 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것일까이다. 도대체 사드가 무엇이길래 중국이 저처럼 반대하며 내정간섭을 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아시아 패권을 향한 중국의 미련한 욕심의 발로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단순히 북핵을 잡기 위한 건전한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사드를 빌미로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본심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일환이라는 항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베트남 및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30년 넘게 군사 개입을 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였다. 그래서 1969년 '아사아의 안보는 아시아에 맡긴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내친 김에 핑퐁 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 호랑이 없는 산골에는 토끼가 왕 노릇 하는 법! 미국이 빠져나간 40년 세월, 아시아는 중국의 독무대였다.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을 통해 아시안 국가들을 하나둘 섭렵해 나갔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11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공식 천명하며 중국에게 맡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옛날의 토끼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맞짱 뜨자며 항공모함을 짓고 스텔스전투기를 개발하는 등 미국을 향한 적개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때늦은 아시아 회귀 전략은 전후 군사력 재무장만 노리고 있던 아베의 일본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비아냥만 듣게 된 꼴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심대한 이익침해다. 그러나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목적인 사드가 왜, 어떻게 중국의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전문가들의 추측은 사드 운용체계인 엑스밴드 레이더의 가공할 탐지 거리가 중국이 동북아 일대에 촘촘히 심어둔 미사일들의 판도라를 열까 봐서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결국 심대한 중국의 이익이란 것이 한반도 및 일본을 조준하고 있는 미사일 공격력의 저하란 말이 아닌가. 자신들의 공격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탐지장비를 심지 말라라는 억지주장인 셈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5천만 명의 생명권과 연결되는 사드가 중국에게는 고작 자국 무기체계의 실효성 증대 정도라니 기가 막힌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열기 수년 전부터 무역 관계로 중국을 자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중국 여행 중 몸소 체험한 화장실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여담으로 남기고자 한다. 아마 1989년 여름께였을 것이다. 길을 떠나기 전 교인 한 분이 쪽지 하나를 내밀며 해방 전부터 북경에 거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친형님 부부를 꼭 만나고 돌아와 달라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노부부를 만났고 북경 고택 단지에 소재한 그 집까지 방문하게 된다. 솟을대문이 있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주거지로 할당받은 수집가구 중 하나라고 한다. 집안에 동네가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식사 후 일어났다. 화장실을 찾자 노부부는 심히 당황해 하며 친히 손전등을 들고 조금 전 들어온 솟을대문 밖으로 안내하는 것 아닌가. 중국인들이 대문 안에 화장실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짐작했던가? 아무튼 중국의 공중변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만의 문화였고 이질감의 극치였다. 칸막이 하나 없는 댓돌을 따라 20~30명이 엉덩이를 깐 채 일렬로 나란히 앞아 볼일을 보면서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그때서야 왜 서양 사람들이 중국 여행 시 필수품 목록에 신문과 우산을 지참하라는 꿀팁을 제공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지금 한국을 여러 모로 시험 중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하였고 트럼프는 무슨 비밀이라도 알아낸 듯 떠벌리다 자국 언론으로부터 무지하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이다. 미.중은 한국을 구한말처럼 홀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 또한 이 문제를 감성적 언어와 읍소적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2017년 5월 9일 새로 당선될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5천만 국민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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